이혼 재산목록, 어떻게 정리하나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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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재산목록은 왜 미리 정리해야 하나요?

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, 협의가 되지 않을 때는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. 어떤 재산이 대상인지 파악하는 것이 상담의 출발점입니다.

같은 조 제3항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어,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.

재산목록을 미리 정리해 두면 상담에서 어떤 항목이 분할 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지,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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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어떤 항목을 정리하면 좋은가요?

부동산, 예금·보험·주식 등 금융자산, 퇴직급여·연금, 차량·사업 관련 재산, 대출과 기타 채무를 항목별로 정리하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.

명의가 본인이 아니더라도 혼인 중 형성·유지에 기여한 재산이라면 참고 정보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. 다만 특유재산 해당 여부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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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확인이 더 필요한 부분은 어떻게 표시하나요?

이미 아는 항목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항목을 구분해 두면, 상담에서 어떤 자료를 추가로 요청해야 하는지 더 명확해집니다.

예를 들어 배우자 명의로 알고 있는 계좌가 있지만 정확한 잔액을 모른다면, ‘존재 확인, 잔액 미확인’처럼 표시해 두는 방식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확인은 필요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이뤄질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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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재산목록 정리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?

특정 재산이 반드시 분할 대상이라고 단정하지 않고, 추측을 사실처럼 기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. 위법한 방법으로 상대방의 재산 정보를 확인하려 해서도 안 됩니다.

상대방 계정에 무단으로 접근하거나 비밀번호를 임의로 알아내는 등의 방식은 위법할 수 있으며 별도의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확인이 필요한 재산 정보는 정식 절차를 통해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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